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품질기술감독국 (시장감독관리부문):

질검총국은"소형 및 상압 온수 보일러 안전감찰규정"(원 국가품질기술감독국령 제11호),"특수설비 품질감독과 안전감찰규정"(원 국가품질기술감독국령 제13호),"보일러 압력용기 제조감독관리방법"(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22호) 등 3개 부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현재 당신 단위의 의견을 구하고 5월 31일까지 특수설비의 의견을 피드백해 주십시오.

1."소형 및 상압 온수 보일러 안전 감찰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이유: 첫째, 상위법이 폐지되었다.이 규칙의 설립 근거는"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감찰 잠정조례"(이하"잠정조례"로 약칭함) 이며, 2003년 6월 1일에 실시된"특수설비 안전감찰조례"는 이미"잠정조례"를 폐지하였다.둘째는 적용 범위 변화이다."<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국질검법 (2003) 206호) 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규칙에 관련된 상압온수보일러는 더 이상 특수설비의 감독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셋째, 여전히 적응된 내용은 이미 새로운 법규로 대체되였다.2013년 6월 1일에 실시한 ≪ 보일러안전기술감찰규정 ≫ 은 이미 이 규칙의 중소형보일러의 안전감독관리요구를 전부 포함시켰다.

2."특수설비품질감독과 안전감찰규정"을 페지할 예정이다.이유: 첫째, 특수 설비의 정의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이 규장의"특수설비"는 엘리베이터, 크레인기, 공장내 자동차, 려객운수삭도, 오락기와 놀이시설, 폭발방지전기설비를 가리키고"특수설비안전법","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의"특수설비"는 보일러, 압력용기 (가스병 포함), 압력도관, 엘레베터, 크레인기, 려객운수삭도, 대형놀이시설, 장 (공장)내 자동차를 가리킨다.둘째, 제도 설계와 상위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만약 이 규칙이 규정한다면 특수설비제조는 생산허가증관리를 실시하거나 안전인정증제도를 실시하는것은 ≪ 특수설비안전법 ≫, ≪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 와 일치하지 않는다.셋째, 여전히 적응된 내용은 이미 새로운 법규규범으로 대체되였다.크레인 기계, 여객 운송 삭도, 대형 놀이 시설의 안전 감독관리는 이미 새로운 규칙을 반포했다. 엘리베이터, 장소 (공장) 내 자동차의 안전 감독관리는 이미 새로운 안전 기술 규범을 반포했다. 엘리베이터는 국무원에서 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3."보일러 압력용기 제조 감독 관리 방법"을 폐지할 예정이다.이유: 첫째, 상위법이 폐지되었다.이 규칙의 설립 근거는"보일러 압력 용기 안전 감찰 잠행 조례"(이하"잠행 조례"로 약칭함) 이며,2003년6달1일간에 실시한 ≪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 는 이미 ≪ 잠정조례 ≫ 를 페지했다.둘째, 적용 범위와 품질 검사 총국2014년에 발표된 《 특수설비목록 》 은 일치하지 않는다.셋째, 허가제도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이 규칙의 제9조, 12조, 18조, 23조, 28조 등 조항은 ≪ 행정허가법 ≫, ≪ 특수설비안전법 ≫ 과 일치하지 않는다.넷째, 다음단계의 행정허가개혁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이 규칙은 보일러, 압력용기, 가스병의 구체적인 허가항목을 규정하였는데 등급이 너무 세밀하여 허가항목을 합병, 간소화하는 행정허가개혁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다섯째, 여전히 적응된 내용은 이미 새로운 법규로 대체되였다.이 규칙이 여전히 적응하는 내용은 이미"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및"고정식 압력용기안전기술감찰규정","보일러안전기술감찰규정"등 안전기술규범에서 구현되었다。